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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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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법 제36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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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우일
2
세종
1
우인
1
바른법률
1
바른
1
두우
1
엘케이비앤파트너스
1
대륙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3
윤일영
3
심훈종
2
민병국
2
양영태
2
이창구
2
이건호
2
이정우
2
박창래
2
이재성
1
강신중
2. 판례 목록
(7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300248 판결
[부당이득반환][공2023하,1319]
부당이득반환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다255648 판결
[배당이의][공2022상,164]
배당이의
민법
부동산등기법
3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다264161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법
부동산등기법
4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40851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1하,2171]
부당이득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22041 판결
[부당이득금]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〉[공2020하,2130]
부당이득금
민법
2019년
6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다300661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9하,1381]
소유권말소등기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7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7다15553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법
2018년
8. 서울동부지법 2018. 7. 26.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
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18하,853]
배당이의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891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8상,955]
사해행위취소
민법
2017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가합502342 판결
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[국패]
국세징수법
가등기담보법
민법
민사소송법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
[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][미간행]
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주택임대차보호법
12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7다2022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7상,126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13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7. 5. 10. 선고 2016나10508(본소), 2016나10515(반소) 판결
[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가등기말소
소유권이전등기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집행법
2016년
14. 대전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5나1057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15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다61630 판결
[건물명도등][미간행]
건물명도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2015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5. 1. 21. 선고 2013나13235 판결
[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이자제한법
2010년
17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다90160,90177 판결
[지료청구등·지료][미간행]
지료청구
지료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18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7840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19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3681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법
2007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8 선고 2007누4256 판결
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민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다46421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민법
22. 창원지방법원 2007.01.17 선고 2006가단46011 판결
배당이의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23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32702 판결
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민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05년
24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다22565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25. 광주지법 2005. 7. 6. 선고 2004나12475 판결
[근저당권말소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43]
근저당권말소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26. 춘천지방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4나1725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민법
민사집행법
2004년
27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. 10. 1. 선고 2004가합97 판결
[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법
28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다43882 판결
[보증채무금][미간행]
보증채무금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2003년
29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다27559 판결
[보증채무금][미간행]
보증채무금
민법
소액사건심판법
30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12430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6.1.(179),1144]
배당이의
민법
31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3다2109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5.1.(177),994]
배당이의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주택건설촉진법
2002년
3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1579 판결
[보증채무금][공2003.2.1.(171),354]
보증채무금
민법
신용보증약관
33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99다41657 판결
[대여금등][공2002.8.1.(159),1605]
대여금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2001년
34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5908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54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35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다42618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1.12.1.(143),2424]
사해행위취소
민법
36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다3696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11.1.(141),2246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37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44911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01.3.15.(126),516]
근저당권말소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2000년
38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9다3233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51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39. 대법원 2000. 2. 12.자 99마5143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기각][공2000.4.15.(104),766]
부동산강제경매기각
근로기준법
민법
1999년
40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7다45952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9.9.1.(89),1718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41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다15777, 15784 판결
[배당이의][공1999.6.15.(84),1147]
배당이의
민법
1997년
4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2055 판결
[배당이의][공1997.12.15.(48),3828]
배당이의
민법
43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2768 판결
[배당이의][공1997.11.1.(45),3240]
배당이의
민법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44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5다43327 판결
[배당이의][공1997.8.15.(40),2260]
배당이의
민법
1996년
45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9387,39394 판결
[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·가등기말소][공1997.2.15.(28),524]
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
가등기말소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법
4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43348 판결
[배당이의][공1997.2.15.(28),525]
배당이의
민법
47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7612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1996.11.1.(21),3160]
근저당권말소
민법
48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다2286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6.6.15.(12),1710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49. 대전지법 1996. 1. 17. 선고 95가합1259 판결:확정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4]
손해배상
민법
1994년
50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2346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5.1.1.(983),90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51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8969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1995.1.1.(983),83]
근저당권말소
민법
52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2326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4.12.15.(982),3264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53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201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4.3.15.(964),790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법
1993년
54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48567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3.5.1.(943),1167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55.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. 1. 15. 선고 92가합660 민사부판결 : 확정
[배당이의][하집1993(1),48]
배당이의
민법
1992년
56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40785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1993.1.15.(936),265]
근저당권말소
민법
57. 광주지법 1992. 11. 11. 선고 92가합84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하집1992(3),60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58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10043, 10050(반소) 판결
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60]
가등기에기한본등기
채무부존재확인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법
59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다8855 판결
[청산금반환][공1992.7.1.(923),1823]
청산금반환
민법
1991년
60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797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1.11.1.(907),2516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6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다18678 판결
[대여금][집39(3)민,218;공1991.9.15.(904),2220]
대여금
경매법
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
민법
민사소송법
6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9657 판결
[청구이의][집39(2)민,66;공1991.6.15,(898),1461]
청구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상호신용금고법
1990년
63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10077 판결
[부기등기말소][공1991.1.15.(888),203]
부기등기말소
민법
64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다카12152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0.9.1.(879),1684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6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2691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0.8.15.(878),1568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1987년
66. 대구지법 1987. 7. 29.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131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67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2458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7.6.15.(802),886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1986년
68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다카1152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7.1.1.(791),18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법
69. 대구고법 1986. 7. 1.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13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민법
1985년
70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다카1362 판결
[가등기말소][집33(3)민,234;공1986.2.15.(767),317]
가등기말소
민법
1984년
71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159 판결
[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][집32(3)민,77;공1984.8.15.(734)1271]
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7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다35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집32(2)민,3;공1984.5.1.(727),594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1년
73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12 판결
[가등기말소등기][공1982.1.1.(671),42]
가등기말소등기
민법
7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2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9.15.(664),14208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75. 서울고법 1981. 4. 2. 선고 80나2696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1민,430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민법
1979년
76. 서울고법 1979. 11. 2.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94]
구상금청구사건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1972년
77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다485,72다486 판결
[대여금(본소),채무부존재확인등(반소)][집20(2)민,073]
대여금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78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5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1)민,061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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