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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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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우일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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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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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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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220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〉[공2020하,213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9년
2018년
9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891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8상,955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0년
18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784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2007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8 선고 2007누4256 판결
  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32702 판결
  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3년
30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1243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6.1.(179),1144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34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59081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5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35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다4261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1.12.1.(143),242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00년
39. 대법원 2000. 2. 12.자 99마5143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기각][공2000.4.15.(104),766]
   부동산강제경매기각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9년
40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7다4595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9.9.1.(89),171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41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다15777, 15784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9.6.15.(84),1147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997년
42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205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7.12.15.(48),3828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44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5다4332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7.8.15.(40),226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996년
45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9387,39394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·가등기말소][공1997.2.15.(28),524]
  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4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43348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7.2.15.(28),52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7612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1996.11.1.(21),3160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다228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96.6.15.(12),1710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50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2346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5.1.1.(983),9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8969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1995.1.1.(983),83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52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23265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4.12.15.(982),326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3년
54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4856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3.5.1.(943),116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56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4078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1993.1.15.(936),265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58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10043, 10050(반소) 판결
  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60]
  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채무부존재확인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59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다8855 판결
  [청산금반환][공1992.7.1.(923),1823]
   청산금반환
   민법

1991년
60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797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1.11.1.(907),251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9657 판결
  [청구이의][집39(2)민,66;공1991.6.15,(898),1461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0년
63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10077 판결
  [부기등기말소][공1991.1.15.(888),203]
   부기등기말소
   민법

6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2691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0.8.15.(878),1568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7년
67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245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7.6.15.(802),88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86년
68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다카115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87.1.1.(791),1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69. 대구고법 1986. 7. 1.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3),1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85년
70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다카1362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집33(3)민,234;공1986.2.15.(767),317]
   가등기말소
   민법

1984년
71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159 판결
  [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][집32(3)민,77;공1984.8.15.(734)1271]
   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73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12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기][공1982.1.1.(671),42]
   가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7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2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9.15.(664),142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9년
1972년
77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다485,72다486 판결
  [대여금(본소),채무부존재확인등(반소)][집20(2)민,073]
  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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